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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오마이뉴스
1998년 대구에서 여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대생의 부모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 9월, 공소시효를 한 달 앞준 시점에서 DNA가 일치하여 범인으로 의심되는 한 외국인이 체포되었으나,
그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점, 시간이 경과하면 가벌성이 증가한다는 점 등이
이 법의 존속을 뒷받침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공소시효 제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두잇 여러분은 공소시효 제도의 연장/폐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퓰링
2014-08-11 01:24:53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야 하는 범죄도 여러개일 듯 합니드.
Mint쵸쿄
2014-06-30 10:46:47
범죄자가 아직 활개치는데 폐지란 말이있을수있겠는가?!
니만심쿵
2014-06-29 19:07:58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근사랑
2014-06-28 01:46:46
아래긍정바이러스랑새롬아 여기서폐지란 영구수배를말한단다 똑같은 글을읽는데 니들은 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이해하냐
긍정바이러스
2014-06-27 21:43:19
진실은반드시규명되어야한다.폐지란없다
새롬
2014-06-27 19:24:35
폐지는 말도안되는소리
hrssjo
2014-06-27 15:42:54
설문조사가 마지막 두개 질문이 잘못됏네여. 연장혹은 폐지에 대해서 . 찬성? 반대? 이상힌거같은디 ...연장 혹는 폐지. ㅋㅋㅋㅋㅋ
와글
2014-06-26 18:12:54
공소시효는 당장 없애야 한다.말도 안되는 법이다.
gemu
2014-06-26 16:25:29
공소시효폐지
sima21
2014-06-26 10:02:48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죄는 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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