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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vs. 과잉대응 그 기준은?
* 사진출처: YTN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20대 남성이 제압했는데, 도둑이 그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은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두잇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될줄 모르겠네
가해자에게 관대한 좋은나라. 범죄자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몇대몇..사실 말이안됨
말도안되는 법...그냥 당하고 신고하는게 가장 현명하겠네 ㅋㅋㅋ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말 착하게 살면 그런일도 없었을 것을 20대 부부도 대단합니다.
우와.. 정말 노답이다
자기들이 그상황에 처해봐라진짜
자기들이 그상황에 처해봐라진짜
당연히 정당방위지요..
도둑이들면 흉기를 들건.안들건
당연히 대응을하는거 아닌가요?
도둑이들면 흉기를 들건.안들건
당연히 대응을하는거 아닌가요?
술상도 차려줘야 될 기세다
그럼 도둑이 들어와서 칼들고 말만하면 공격의사가 없는거니까 나는 벌벌 떨고만 있어야함?
그럼 도둑을 그냥둬야하나요? 그럼 다음번에도 또 올것인데? 나를 지키는 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정당방위란 것인가?
옛날에 도둑은 아니어도 술드시고 집에 무작정들어와서 나가라하니 덤비더라구요 그래서 진하게 주물러 줬는데 잘못 주물렀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경찰에 신고해도 30분 넘어서 오더라구요 그덕분에 그 사람은 더 주물러 줬구요 파출소에서 행패부려서 진술서 쓰러 새벽에 가서 작성헜네요 그런건 도둑도아니고 잘못들서와서 나가라하니 기분나빠서 덤볐으니 이건 정당방위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