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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사법시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데, 사법시험 폐지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지난 4월 재보선을 거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통해 법률가를 배출 중)
사법시험을 폐지를 찬성하는쪽은 '변호사의 공급을 늘려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시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학생들이 로스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로스쿨 시스템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공정 사회 및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시험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잇 여러분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법조인이되고 싶은사람은 그냥 로스쿨로 가는게 인력도 돈도 낭비가 덜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