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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복면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료일 2015-12-03 참여자수 0/무제한/댓글 38 포인트 [ 50 ]point

* 사진출처: jtbc

25일 정윤갑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두잇여러분은 평소 집회/시위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긍정적/부정적 등)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복면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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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스의왕 2015-12-24 11:32:57

뭐지? 자체모자이크인가?? 죄라도 지으셨나..?

수퍼패널 2015-12-11 02:53:01

정부가 뭔 권한으로 복면쓰지말라 그러냐? 복면쓰고 안쓰는건 시위자 자유지! 그러니 독재라는 소릴듣지!

gangster 2015-12-09 14:43:30

사이버상에 익명이고 얼굴 안보인다고 댓글로 욕설, 초면에 반말 찍찍하는거나 뭐가 그렇게 꿀릴게 있다고 복면쓰고 시위하는거나 같은 이치 아닌가? 폭력은 극도로 달한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민주주의 주권찾는데 떳떳하지 못한건가?
계중 무식한 인간들이 선동에 놀아나서 복면을 금지=전면 시위 금지 인것으로 알고 나라가 망했냐느니 독재국가니 망언들을 하는데, 시위내용이나 퍼포먼스에 따라 가면을 쓸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복면 금지가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고 떠들고 얘기들 합시다.

몬내미 2015-12-03 11:04:04

정부는 뭐가우선이고 뒤인지구별못하고 엉뚱한일들만..

알두개 2015-12-02 12:22:49

유사인류가 세운 유사국가의 유사 민주주의 인데 놀라울것도 없잖아?

오귀스트 2015-12-02 00:01:38

복면안쓰고 시위하는게 맞다고 쳐도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어떻게든 시위가 잇어야된다고 본다 자국민을 테러단체랑 비교를 하지않나,

sui324 2015-12-01 17:53:25

안쓰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하려고 2015-12-01 17:34:32

당당하다며 얼굴은 가리고 시위하는 전문 시위꾼들을 속아내야지

goooood 2015-11-30 12:49:14

아니 이런거말고 더중요한 해결할일이 산더민데 ㅋㅋ진짜쓸데없는거만만드시네

나카마루 2015-11-29 12:42:18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과 진보정당이 주도를 해서 추진할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초기였고 그때만 해도 그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지하고 추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법이 통과되었다면 뭐 그때부터 복면으로 시위는 못했을텐데 다르게 말하면 그때 통과되었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집권인 이때 복면 시위 하는 분들 모두 불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즉 야당인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2003년도에 이 법이 위헌받은게 천만다행이 되겠네요.

지금 국민적대시 라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2003년도에는 이 법을 적극 찬성하고 추진한 인사들이었다는게 아이러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 바로 누군지 다들 모르지 않죠? 그때는 자기가 여당이니 찬성했다가 지금은 야당이니 반대하는건 법이 나쁘다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야당이니 반대할 뿐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다음 대선에서 현 야당인 민주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통령이 나올시 집권 야당이 된 민주당이나 새정연에서 폭력적 시위는 안된다며 복면 시위 금지법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면 야당이 된 새누리당이 지금 야당인 민주당과 새정연에서 한 것처럼 국민적대시라며 반발을 할때 변명할거리가 없겠죠. 그렇게 이 법은 여당에게 유리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영원히 여당일리는 없고, 민주당과 새정연이 영원히 야당일리도 없죠.
즉 어느 정당이던 자기들이 여당되면 추진하는 법일뿐입니다.

문제는 현 야당인 민주당과 새정연에서 과거 추진했다가 위헌을 받아서 나중에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 가장 탐나는 법이겠으나 그렇게 되면 야당인 새누리당이 너희들 2003년도에 여당일땐 추진하다가 2015년 야당일땐 국민적대시라며 반대하다가 또 너희들이 정권잡으니 또 추진하냐며 반대하면 할말이 없으니 결국 이 법은 정당이 이권다툼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중에 뜨다 흐지부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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