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잇서베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
전안법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2017-01-31 |  |
0/무제한/댓글 20 |  |
[ 50 ]point |
 정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가, 1년 유예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일반 의류/잡화가 KC 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게 한다는 건데요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전안법에 따르면, 일반 의류/잡화의 세부 모델들이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 빨간 티셔츠와 노란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면, '빨간 티셔츠용 KC 인증'과 '노란 티셔츠용 KC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 그런데 KC 인증 비용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여, 영세업자의 경우, 비용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국내사이트는 전안법 적용을 받지만 해외사이트(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는 전안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내사이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전안법이 시행되면, 판매자들은 KC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잇 여러분은 전안법 시행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안법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n센다하자 2017-02-09 01:30:35
입에서 욕만 나오네요
우비소녓 2017-02-08 07:00:23
ㅎㅎㅎㅎㅎㅎㅎㅎㅎ
김채니 2017-01-28 07:43:22
결론은 정부와대기업들만 이득보고 일반서민들은 거지가되는 정책임
인형처럼 2017-01-27 22:40:33
진짜 이건 억지다. 이건 진짜 아니잖아
칸비 2017-01-27 15:44:0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는 독일인한테 전안법 설명해주니까 하는 말이
"나치가 유대인들한테 휘둘렀던 법 중에 그런 법이 있었어"
..하 개노답 헬조센
쇼오엉 2017-01-27 14:58:38
미쳤나ㅋㅋㅋㅋㅋㅋㅋ 시행했으면하는사람들은 돈 이 아주 남아도시나보네 나같은 소비자는 안달나 죽겠는데.아이고 헬ㅈ조선 ㅎ
윤아람 2017-01-27 02:17:54
제발 안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라드 2017-01-26 19:00:38
안전법은 또다른 불감증만 증폭할 것이다
수지니스타 2017-01-26 10:10:10
그냥 하지맙시다 법이 이상하네 ㅋ
쏴이다 2017-01-25 22:48:12
진짜 어디가 끝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