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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공소시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료일 2019-10-01 참여자수 4,571명/무제한/댓글 63 포인트 [ 50 ]point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복역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에 완성되어 용의자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권 및 공소권도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인데요,

두잇여러분은 공소시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시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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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설문 2019-10-18 21:40:12

없어지는게맞다봅니다

신관동로또1등당첨자 2019-10-13 07:19:32

없애야 합니다

김종도 2019-10-09 22:17:35

공소시효사라저야합니다

현모양처임 2019-10-08 23:56:27

공소시효 없으면 좋겠어요 살인자는 용서하면 안돼요

설문회원 2019-10-06 21:42:13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위한법이네요

케롤 2019-10-05 16:12:23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없애야댑니다

레이김 2019-10-03 23:12:13

공소시효를 없애야

42bchang 2019-10-02 15:52:01

살인사건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부평사람 2019-10-02 10:46:45

공소시효 진짜 왜 있는걸까

사랑혀니맘 2019-10-01 20:09:28

공소시효는 없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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