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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료일 2020-04-15 참여자수 5,751명/무제한/댓글 174 포인트 [ 50 ]point

* 민식이법: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8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을 계기로 시행된 법
주 내용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도로교통법개정안: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
운전자 과실(규정속도 혹은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
- 상해를 입을 경우: 500만-3천만원 벌금 혹은 1-15년 징역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첫 시행되지만, 
'어린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잘못이 없는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다'
'운전가 과실 여부를 따져서 처벌한다는데  경찰이 그걸 얼마나 잘 판단하겠는자? 여차해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다 거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잇여러분은 민식이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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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 2020-05-24 17:55:19

악법이라고 생각 떼법

Akaii 2020-05-16 08:37:01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그렇다 치고 가드레인을 넘어서 일어난 사고는 좀 심함

꿈아 2020-05-06 08:53:42

너무 과해요

조넘싸 2020-05-04 00:58:43

개정 필ㅇ요해요

neo6033 2020-04-27 13:56:36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더 시급하다

mago0207 2020-04-26 19:16:22

개정필요합니다.

코기짱 2020-04-26 17:38:17

개정이필요해요

hahah01010 2020-04-24 20:58:25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강다둥이아빠 2020-04-24 12:08:35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요

돈벌고싶아요 2020-04-24 05:09:21

좋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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