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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임대차3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료일 2020-06-30 참여자수 5,083명/무제한/댓글 67 포인트 [ 50 ]point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이 화제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는 제도
2) 계약갱신 청구권: 총 4년 임대차 기간 보장(단, 더불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것에 의하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갱신 가능)
3)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
* 참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산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음

두잇여러분은 임대차3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건으로 부동산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전세값 폭등 등)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임대차3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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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여아 2020-07-10 17:30:54

반대합니다

행복한서연 2020-07-10 11:38:17

서민을 위한 확실한 정책을 만들리라
믿어봅니다

아시가치 2020-07-07 21:16:21

집주인에게 무지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얀곰 2020-07-05 11:28:48

조정을 하기엔 어렵지만 정당한 선을 찾아주는게 정부가 할일인데 있는사람 기준으로 하는가 봅니다

루뎅 2020-06-30 23:55:54

집주인에겐 너무악법으로느껴집니다

쿠니브로 2020-06-30 17:55:25

잘하고있으묘 정착까지 사회적잡음은 감내해야함

박은영 2020-06-30 16:20:07

서만을 위한 더 좋은 정책기대합니다

darkness 2020-06-29 22:22:23

3안좋네요

앤제 2020-06-29 20:36:05

별다른 영향 없을듯

황금마누 2020-06-28 23:24:13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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