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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통화 중 몰래 녹음하면 징역?
종료일 2022-09-15 참여자수 4,502명/무제한/댓글 6 포인트 [ 50 ]point


두잇 여러분은 통화 중 녹음을 하십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제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라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통화 중 몰래 녹음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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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댁 2022-09-08 11:13:45

반대합니다

심심한맘 2022-09-07 20:03:16

반대합니다

우희힝 2022-09-07 01:42:54

이건 너무하네요

관악사랑 2022-09-06 16:35:27

굥이 시켰냐?

고수2415 2022-09-06 08:00:33

아예 블랙박스도 불법으로 해라

zuro 2022-09-05 20:34:27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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