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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기죄에 대한 생각

종료일 2026-08-16
참여자수 2,034명/무제한
댓글 7
포인트 50P


두잇여러분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잘못해서 사기를 당해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죄 관련 법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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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IY
2026-08-09 02:29:28
금액은 커지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사기든 모든범죄는 피해자입장에서 처벌을 주어야한다 재범의 경우 형량을 제곱으로 줘야함
마쉬
2026-08-08 14:14:50
사기당한 피해자는 ㅈㅅ하고,
사기꾼은 감방에서 잠깐 살고나와
사기친 돈으로 호의호식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관악사랑
2026-08-07 20:38:00
처벌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
삶의이야기
2026-08-07 08:01:22
사기죄 강력히 처벌
man987
2026-08-07 01:11:44
사기치는자는 엄격히 죄를 물어야한다
또치임돠
2026-08-06 21:49:46
정죄해안된다 사기죄 엄벌에 처해야함
꿈길
2026-08-06 20:25:20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사기범죄 1위의 오명을 쓴 근본적인 이유가 지나차게 온건한 솜망방이처벌에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양형에.초범에.반성문 썼다고 등등 온갖 사유로 집행유예남발에 저렴한 벌금형이라니
제발 형량 좀 강화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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