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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종교인 과세]... 반대합니까 ?
종료일 2012-03-30 참여자수 0/무제한/댓글 96 포인트 [ 10 ]point

 

종교인 과세 문제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종교단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한다”는 과세 원칙과는 달리,

종교인의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관습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으나,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현재까지 찬. 반 양론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답변을 미뤄왔다 합니다.

하지만, 천주교가 이미 자발적 납세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는 등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교인 과세]... 반대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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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싫어 2022-05-17 18:49:32

과세해야합니다

121121 2021-10-16 16:45:33

안냈으면해요

O님 2020-07-20 13:14:51

과세 해야합니다 꼭

천상화 2020-03-12 12:45:23

그사람각자의 방식이겠죠

너멜되 2019-03-28 20:43:32

양심에 맏기겠습니다

달아달아 2012-04-29 23:24:30

의무는당연히지켜야죠종교인들장사해도소신껏하시길

동반의강자 2012-04-12 12:57:33

당연이똑같이과세해야된다

세피로트 2012-04-05 12:27:46

종교를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하고있는 종교인들 당연히 세금내야지 그동안 많이 벌어 먹었잖아

Moe두잇서베이 2012-04-02 19:12:05

과세 해야하지 않을까요???

백수아줌마 2012-04-01 16:43:24

이나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당근 해야죠~
종교인들은 도덕적이어야된다고 생각함 사회적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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