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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부 조치에 대한 예방 효과는?

종료일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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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만...

과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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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다

2012-11-13 15:31:49

중요부분을조심시킨다

ssky396

2012-10-26 23:21:26

화학적거세말고
영구적으로완전남자구실을
못하게해야지남자망신시키는
자식들은

꼬마숙녀♥

2012-10-11 01:59:16

정신적인고통이 더 필요할듯

Qnfth

2012-10-07 15:56:02

미친 발상임

뿡뿌우뿡뿌

2012-09-16 15:42:51

그냥 잘라버리죠

병재마눌

2012-09-15 21:47:29

딱히효과는없을듯 ᆞᆞ그놈들정신상태가문제인거지행위자체를못한다고해서근절될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

slfkjlskdj

2012-09-14 20:49:31

그리 효과가 클 것같지는 않다

롤리

2012-09-13 16:36:04

화학적 거세 필요

비자매맘

2012-09-13 00:34:02

강력한 처벌이필요한듯.....무서워서 딸아이들과밖에다니기도무섭고 집에있는것도 무서워요.....

김재경

2012-09-12 18:13:27

사형! 사회적고립! 무인도수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