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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에 범칙금?

종료일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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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 시 범칙금 5만원을 내야한다는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에서는 "유신정권으로 복귀" 라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과다노출이 경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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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2013-05-05 09:06:50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겸둥고양이

2013-04-16 21:30:54

결과가 별루...
저는 과다노출이 이성의 눈과 마음을 요동치게 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큳고여겨지며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푸른꽃말

2013-04-10 14:33:48

적당선을 정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범위에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인만큼 자기 마음대로 하는것은 지나친 자유라 생각합니다.

dd혀닝bb

2013-03-19 22:28:42

성범죄 관련해서도 약간의 억압은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ral

2013-03-18 19:12:31

이법은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고 바바리맨같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인데 무슨 인권억압이고 유신시대로돌아가ㅡㅡ 제발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된 사실가지고 비판을 해라 되도않는 선동이나 당해가지고..

339505

2013-03-17 12:25:50

물론 과다노출하는건 안좋은것이긴한데 그전에 성범죄자들 처벌이나 강화하지

미니ksb

2013-03-16 22:15:20

제생각에는 우리몸은 소중하니까 가리는것이라고 생각되요--;;;

꾸미꾸미

2013-03-16 21:04:53

성범죄자 처벌은 뭣같이하면서 괜한 인권만 억압하려하네..대한민국 참 이상한것같아요..

신숑

2013-03-16 01:34:23

요즘 과한 노출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이 생겨도 어떤 기준으로 할지.. 예전처럼 치마가 무릎위로 몇센치 이런 식으로 회귀할순 없는 노릇이고...

wisdom70

2013-03-15 07:09:51

딸 둘하고 길 가다 보면 아이들 눈을 가리고 싶을때가 한 두번도 아님 ...자기 자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들 눈을 괴롭히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