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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출처: YYN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로서 63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판단 이유는 '남녀 간의 성적 자유를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인데요,
두잇여러분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수맘
2015-03-12 15:24:28
휴--이제범죄가더판치는세상이오겠네요
새허2
2015-03-10 23:37:36
너도나도.불륜시대가왓구나 ㅋㅋ 자식 애새끼들 뭐 더러운거보고 배울듯
프리즈리33
2015-03-09 20:50:30
팔요치않아서 잘폐지됐다
궁금남03
2015-03-08 21:34:04
우리나라가 말세이네요 ㅜ 간통죄가 폐지가 되다니...-,-
라이브쏭지0
2015-03-06 14:50:45
더심해질듯함
잉여님
2015-03-05 23:29:21
있거니 말거나 할 짐승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알수가 음슴
나카마루
2015-03-04 00:52:26
간통법 폐지는 찔리는 사람들만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거지요. 간통이란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행위이고 가정, 나아가서 국가기강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아직 형사처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폐지할건 없다 생각합니다. 꼭 찔리는 사람들이 서양의 몇몇 폐지하는 나라들 들먹이는데 그 나라들은 간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법적 방안을 다 강구하고 대비한 뒤에 폐지한겁니다. 폐지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중에 간통을 했거나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좀 더 있다가 폐지해도 될것을...
아망떼
2015-03-04 00:28:23
맘놓고 애인 만들고 바람피고....이건 아니죠?
할수있다6882
2015-03-03 21:38:15
간통법을 누굴위해 없애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star71n
2015-03-03 19:38:34
현재까지의 간통법은 가정이 깨지고난후 이혼재판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지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별거중인 부부에게 악용만되는 법이다 사회생활중 여러경우를 봤을때 바람이나 간통은 하는사람만 하고 이건 윤리적인 문제지 법으로는 다스릴게 아니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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