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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란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법률이 지난 2월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단은 통과되었으나 위헌성, 모호한 규정,
적용대상의 형평성 문제(시민단체,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등은 제외)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잇여러분은 김영란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pwlsaka
2015-03-14 14:21:00
정말로 적용을 받아야할 직업들이 제외되다니 너무하네요
현준수맘
2015-03-12 15:23:28
우리나라는국민이고정부고팔랑팔랑귀가문제가되는사람들이많은것같아요
궁금남03
2015-03-08 21:33:12
김영란법이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다 적용해야 하는데 아쉽네요
Clarepark
2015-03-08 19:17:50
아니 제일 포함되야할 직업이 없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네.
SdToWN
2015-03-07 21:41:39
자기네들은 어케든 빠져나가보려고 발악을 하네 쓰레기만도 못한것들
모레젠토
2015-03-06 18:49:46
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애초에 법 자체를 통과 안시켰을듯
hgyum2
2015-03-05 21:52:50
빠져나갈 구멍 제대로 만드셨고만요? 국회의원들이 하는게 그렇지뭐 자기네 이익되는건 할튼~~
han2255me
2015-03-05 14:42:12
정말 국회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음
수지니스타
2015-03-05 14:35:52
있어야되긴하는데..
CelinaB
2015-03-05 14:24:30
빠져나가기 쩌네.. 적용할거면 공평하게 다 적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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