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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사법시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료일 2015-07-15 참여자수 0/무제한/댓글 25 포인트 [ 50 ]point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사법시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데, 사법시험 폐지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지난 4월 재보선을 거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통해 법률가를 배출 중) 

사법시험을 폐지를 찬성하는쪽은 '변호사의 공급을 늘려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시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학생들이 로스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로스쿨 시스템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공정 사회 및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시험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잇 여러분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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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망초 2015-08-15 07:00:38

그건 아니지요~

아나버다부듀 2015-07-15 05:19:16

폐지는아니지 노노

영은 2015-07-13 15:26:08

어느 일간지에 사시패스를 위해 평균 10년을 공부해야한다하는데 돈없는 집에서 10년뒤를 바준다는게 쉽진않아보이네요.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은일에~부모등골빠져요.제주변에도 사시공부한다고 했다가 젊음과 돈만 낭비하고 돌아서는 사람많이 있는데 부모의 허탈함도 이해되구요.
차라리 법조인이되고 싶은사람은 그냥 로스쿨로 가는게 인력도 돈도 낭비가 덜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애너밸리 2015-07-13 12:29:11

사법시험은반드시병행되어야한다.

히뜨기 2015-07-13 08:08:20

이젠 개천에선 용이 절대 않나오겠죠

음성형 2015-07-11 20:59:30

대학의 상술 사법계의 사치

유성포자 2015-07-11 05:34:27

아니 쓰바 그럼 폐지되면 로스쿨통해서만 될수있단거아냐 그럼 변호사나판사가 꿈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해 폐지하지마 씨바ㅋㅋㅋ돈대줄것도아니면서

한글d 2015-07-10 20:31:10

로스쿨도 별로인게 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애니디 2015-07-10 16:17:34

폐지는아닌거같다

수지니스타 2015-07-10 15:51:37

사시페지는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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