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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기사삭제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중재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 안에는 언론 보도 피해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기사 삭제, 펌글 형태의 게시물/댓글 등의 삭제/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재위는 인터넷 공론장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중재위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뿐 아니라
'기사 삭제'까지 담은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잇여러분은 중재위의 기사삭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스의왕
2015-12-24 11:47:24
삭제까지..ㅠㅠㅠ
exokahi
2015-11-01 01:36:42
이건 그냥 언론탄압 아닌가?
착뀨
2015-10-30 22:17:31
중재위는 허위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돈 안받은 기사를 삭제할것이 뻔함.. 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건 국정교과서로 안배워서 그런것ㅎㅎ에잇
오갱
2015-10-27 17:24:17
어렵네요ㅎ
우어져
2015-10-27 11:39:30
어느 쪽을 선택하던.. 문제가 발생할듯... 에휴..
위캔두잇
2015-10-26 20:29:26
이거 법 개정하는 건 좀 더 생각해 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오보일 때만 수정삭제요청을 해야 겠네요...
김쌤
2015-10-26 04:25:23
국민의 인격보호를 위장한 정부보호의 수단이 될것같은...생각이 드네요.
개구리
2015-10-25 22:02:55
ㄹㄹㄹㄹㄹㄹㄹ
nevermi
2015-10-25 20:39:48
모름이 답은아니지만
수미정산
2015-10-25 20:31:12
글쎄요, 과연 정당한 처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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