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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처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범죄 내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두잇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 강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세가 답
격리치료,약물치료
격리와 치료
병원치료?
사회적으로 격리시켜놓고 평생 교육을 시켜야한다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함
공소시효없애구 더 강력한처벌이필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항상 감시 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밥도 돈도 아깝다.. 하지만 차후의 인격에 대해 시도도 안해보고 방치한다는건 여러모로 낭비임~ 고된 훈련과 일. 감시속 사회봉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