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유지했던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 지원금 상한제: 출시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휴대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
이것은 사실상 단통법 폐지와 가까운 결정인데요,
이에 대해 유통 업계는 찬성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업계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잇여러분은 핸드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은 받지 못하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짐)
아울러 야당이 추진 중인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 분리공시: 각 단말기/요금제별 기원금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
이렇게 되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