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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벌면, 벌금을 더 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신분일 때, 차등벌금제/벌금분납제/장발장 은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다루게 될 것은 '차등벌금제'인데요, 차등벌금제에 따르면 소득에 많은 이는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차등벌금제에 대한 두잇여러분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고승아
2019-02-04 00:01:32
벌금은 똑같이 내야죠
안방님
2018-02-19 17:48:39
돈많이벌면 그거랑무슨상관이에요 ㅠㅠㅠ
진청아
2017-08-01 15:58:46
일단 죄를 보고 판단해야하는듯...
디기디기
2017-06-08 12:48:00
돈버는데보태준것도없는데강제로뺏기는기분이다
달성
2017-06-08 07:30:44
벌금은 똑같이 내야된다
rc핼기마니아
2017-06-05 10:14:22
좋와요, 돈을더번 사람이 당연히 더네야죠,
조정인
2017-06-04 20:57:04
벌금을 많이내야할때는 내고 적게 내야할때는 적게 내는게...
마니마니마니
2017-06-01 16:27:49
좀 더 생각해봐야할듯?? 죄부터 보고~
쏭빈
2017-05-31 03:08:45
법을 쉽게 생각하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부자들이 많은 나라보다는 깨끗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싶네요
싸그리
2017-05-28 17:01:08
다 같이 평등 하다며? 같은 죄를 짓고 어떻게 다른 벌을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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