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최신 이슈와 뉴스를 확인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공소시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복역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에 완성되어 용의자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권 및 공소권도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인데요,
두잇여러분은 공소시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님
2020-07-19 16:49:04
없애야하지안ㅅ은까요
꿈아
2020-05-06 09:24:50
없애야해요
대평세영
2019-10-31 09:04:29
공소시효 즉시 없애야! 흉앙범죄에 한해서
뚜벅초
2019-10-28 20:49:27
흉악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한다고생각
김민혁설문
2019-10-18 21:40:12
없어지는게맞다봅니다
신관동로또1등당첨자
2019-10-13 07:19:32
없애야 합니다
김종도
2019-10-09 22:17:35
공소시효사라저야합니다
현모양처임
2019-10-08 23:56:27
공소시효 없으면 좋겠어요 살인자는 용서하면 안돼요
설문회원
2019-10-06 21:42:13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위한법이네요
케롤
2019-10-05 16:12:23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없애야댑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