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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식이법: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8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을 계기로 시행된 법
주 내용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도로교통법개정안: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
운전자 과실(규정속도 혹은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
- 상해를 입을 경우: 500만-3천만원 벌금 혹은 1-15년 징역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첫 시행되지만,
'어린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잘못이 없는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다'
'운전가 과실 여부를 따져서 처벌한다는데 경찰이 그걸 얼마나 잘 판단하겠는자? 여차해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다 거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잇여러분은 민식이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망둥
2021-09-30 19:06:44
ㅂㅊㅂㅉㅂㅅㅈ
O님
2020-07-19 10:13:31
찬성이요 잘지켜 야지요
울쪼꼬
2020-07-17 13:37:50
당연한법이긴한데요 과한부분은 조정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서연
2020-07-11 10:30:30
찬성합니다
행복한서연
2020-07-10 11:56:17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식이 필요하죠
하얀곰
2020-07-05 11:53:46
민식이 생각한다면 강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코코란다
2020-05-29 22:47:00
아이를키우는 입장이지만...심각하고 심오한 법이 되버리고 말았네요 ㅜㅜ
안타
2020-05-24 17:55:19
악법이라고 생각 떼법
Akaii
2020-05-16 08:37:01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그렇다 치고 가드레인을 넘어서 일어난 사고는 좀 심함
꿈아
2020-05-06 08:53:42
너무 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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