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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15일 0시' 발효되는 한미 FTA…그 효과는?
종료일 2012-03-21 참여자수 0/무제한/댓글 54 포인트 [ 10 ]point

 

'퍼주기 협상' 등 극단의 평가를 받아 온 한미 FTA가 내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됩니다. 한미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랍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최대의 경제권 2곳 모두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경제정책기관은 한미 FTA로 인해 향후 10년간 GDP 5.7%가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만,FTA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농업 등 취약산업 기반붕괴 가능성과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가 우리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실제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칠레 와인 가격이 더 인상된 것처럼, 관세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덩달아 내려갈지는 실물 경제에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국내 수입업자의 폭리나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유통마진이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귀속될 이익이 엉뚱한 데로 샐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미 FTA 발효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15일 0시' 발효되는 한미 FTA…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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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 2021-10-18 14:22:46

반대입니다

망둥 2021-06-30 20:41:03

반대입니다

천상화 2020-03-12 12:40:43

반다입니다

sdalfjh 2012-05-06 13:53:58

이거 좀 내생각 일수 잇는데 안좋을수도 잇으니가 반대

달아달아 2012-04-29 23:11:55

원래는이런게아닌데점점나쁘게돌아가는거보니까반대

동반의강자 2012-04-12 13:04:50

누군가는이익을었겠지만 피해를보는이들도있을겄이다

가디안 2012-03-23 19:06:06

웃기네 어제부터 지들은 서민 생활 생각하고 행동햇다고..

은팡 2012-03-21 17:44:11

반대합니다~장단점이 있겠지만,,서민들로서는 더더욱 힘들어질꺼 같네요,,ㅠㅠ

레미 2012-03-20 21:33:01

반대요..

crocodile1 2012-03-20 02:12:18

뭐일단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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