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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협상' 등 극단의 평가를 받아 온 한미 FTA가 내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됩니다. 한미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랍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최대의 경제권 2곳 모두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경제정책기관은 한미 FTA로 인해 향후 10년간 GDP 5.7%가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만,FTA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농업 등 취약산업 기반붕괴 가능성과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가 우리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실제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칠레 와인 가격이 더 인상된 것처럼, 관세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덩달아 내려갈지는 실물 경제에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국내 수입업자의 폭리나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유통마진이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귀속될 이익이 엉뚱한 데로 샐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미 FTA 발효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