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잇서베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메뉴 건너뛰기


퀵링크입니다. 마이리서치마이리서치 리서치보고서리서치보고서 포인트정보포인트정보 추천포인트사이트등록 리서치리스트리서치리스트
  • DOOIT
  • 설문 참여
  • 설문등록
  • 마이두잇
  • 공지사항
  • dooit
  • 리서치서비스
  • 설문시스템
  • 설문 솔루션
  • 서비스요금
  • 고객사
  • 이슈&뉴스
  • 설문리스트
  • 폴poll
  • 마이리스트
  • 설문작성
  • 설문의뢰
  • 리서치보고서
  • 패널리서치
  • 포인트정보
  • 포인트전환
  • 결제정보
  • 추천포인트
  • 공지사항
  • FAQ
  • Q&A
  • 이벤트
  • 제휴 및 광고
  • 회원정보
  • 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 비번 찾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회원탈퇴

두잇 블로그 바로가기

설문견적 바로가기

설문 의뢰

포인트 리서치 설명
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복지정책 남발...누구 책임 인가.
종료일 2012-04-11 참여자수 0/무제한/댓글 58 포인트 [ 10 ]point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 교육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3~4세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씩 교육비가 확대 지급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매월 20만 원씩 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무상복지 확대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무상보육 제도에 시.도지사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도 하나같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거나 이미 시행을 하는 분들입니다. 무상보육에 쓸 돈은 없는데 무상급식에는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등 유럽의 많은 나라를 재정위기로 치닫게 한 바로 그 주범... 복지 포퓰리즘!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복지 구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과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더 집중하자는 ‘선별적 복지론’의 싸움 또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물도 지나치면 양잿물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유럽의 예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 남발...누구 책임 인가.

투표하기 결과보기

목록으로 가기

O님 2020-07-20 14:52:56

사교육비도좀 ...

천상화 2020-03-12 12:45:48

말로만하지않고행동을바랍니다

길들여지는것 2019-12-25 12:01:45

말은잘합니다 말은 곧 행동실천입니다

살아있네 2012-05-02 22:55:58

너무 하는것 아닌가

비너스 2012-04-15 16:44:03

말로는 뭘 못할까..

동반의강자 2012-04-12 12:51:18

선심성공약남발하는정치인..

yuojing 2012-04-12 12:15:59

말로만하지말고좀신중히실ㅈ언하긴

삼순이맘 2012-04-11 22:29:04

좀더 신중하게...

둘리는곤쥬님 2012-04-11 16:42:21

노인들에게 복지정책들을 좀....신경쓰시오

dnky 2012-04-11 13:58:05

휴...........

더보기

두잇블로그가기 두잇트위터가기 이용약관보기 개인정보보호방침보기

실행시간: 0.0323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