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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지자체 파산..여러분 생각해보셨습니까?
종료일 2012-04-13 참여자수 0/무제한/댓글 63 포인트 [ 10 ]point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재정 분야에 있어선 아직 많은 취약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자율적인 지방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선
재정자립이 최우선돼야 하는데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 밖에 안 된다 합니다.


몇일전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무원 급여를 하루 늦게 지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뉴스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해 대구시와 부산시,
기초 지자체 가운데는 태백시가  재정위기 주의·심각단계라 합니다.


무엇이 지방재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선거를 앞두고 민심 향방에 몸이 달은
정치권과 정부가 지자체들과 심도 있는 합의 없이 표를 의식한 선심.
전시행정으로 지방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일을 벌이는 것이 큰 문제라 합니다.


또한, 터무니없는 복지와 개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벌인 결과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 합니다.


지방자치의 생명은 재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이 선결 과제인데,
자치단체장은 수입을 훨씬 뛰어넘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빚만 남겨두고
자신은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짓을 많이도 한답니다.


이런 지자체 장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만 골병들게 생겼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자체 파산..여러분 생각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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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님 2020-07-20 14:51:50

....답답

천상화 2020-03-12 12:49:18

답답하고한심할뿐이죠

간지운 2012-09-13 12:04:10

정부의 팽창으로 인하여 정부 실패 곧 도래할듯.. 입법부 국회의원 수 부터 줄여라 !!!!!!!!!!!!

rudfuf0278 2012-05-03 23:17:06

개소리인거같다

a123 2012-04-21 08:17:41

이룰수없는도시계획에서비롯된것같습니다

동반의강자 2012-04-12 12:50:32

안일한공무원의책임의식이문제다

yuojing 2012-04-12 12:14:51

한심하지요~

삼순이맘 2012-04-11 22:27:28

한심........

여우쫑1 2012-04-11 22:14:02

...누가된들 다 똑같지않겠습니까..

둘리는곤쥬님 2012-04-11 16:37:04

정말...우리나라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런지..
정치권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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