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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전자 발찌 그 실효성은? [50point]
종료일 2012-08-31 참여자수 0/무제한/댓글 119 포인트 [ 50 ]point


 

전자 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의 잇따른 강력 범죄로, 전자발찌 자체에 '무효론'이 힘을 얻고 있다.

'위치추적기에 불과하다',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24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전자 발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전자 발찌 그 실효성은? [50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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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you 2012-10-02 21:29:15

교도소에가둬나요

sonjungwoo 2012-09-23 06:02:31

아예 그런놈들은 애초에 못하네 손과 중요부분을 잘라버려야해...

바라 2012-09-17 23:51:59

업ㄱ죠..

점아랑 2012-09-16 16:45:18

전자발찌고 머시고 아무리 그러넉 채워 밨자 또 할꺼면 그냥교도소에 짱박혀 있으라 하죠..

병재마눌 2012-09-15 21:56:14

전자발찌차고성폭행하는놈들요즘티비에서많이접하네요 도움이딱히안돼는거같아요

부야하 2012-09-10 00:44:06

범죄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감옥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적립왕 2012-09-05 23:08:02

전자팔찌는 그냥 보호장치일뿐 범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거 같아여

CYCLE 2012-09-05 01:39:31

그런데 전자발찌가 있어서 좋으나 아딤할 수 없는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아기돼지 2012-09-04 12:28:15

도데체, 왜... 그런걸 차고 걍 다니게 하나 몰라여...?
그런 넘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 하는데...
그런걸 차고 다닌다고, 그런 것들이 반성 하는 것두 아니고, 전자 발찌를 차고 서도 버젖히 또 그짓을 하고...
차라리 다시는 못하도록 한번에 잘라 버리던가, 아님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nofs 2012-09-03 14:04:15

저도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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